1, 2, 6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주최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토론회 현장.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곳곳을 주말마다 평화롭지만 강한 의지로 밝혔던 촛불의 힘, 즉 국민의 힘은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후보별 공약을 상세히 들어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짧은 대선 기간, 사회 각 분야에서는 새로운 정부를 향한 목소리들을 전달하기 위해 고심했다.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으로 시민과 예술가가 힘을 합쳐 촛불광장의 새로운 문화를 촉발한 문화계는 더더군다나 새로운 정부의 문화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안보, 경제, 복지, 사회 문제 등에 밀려 TV 토론이나 주요 공약 발표 내용에서 문화 분야에 대한 언급은 접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광역과 시민과 예술가의 접점에서 지역문화를 담당하는 전국의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은 앞으로 열릴 새로운 시대의 문화정책을 위해 목소리를 모았다.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전국 15개 광역문화재단의 모임인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 62개 기초문화재단의 연합체인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8일, 시민청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새 정부의 문화정책을 제안했다. 대선이 끝난 직후인 5월 11일에는 제주문예회관에서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대표자들과 임직원들을 비롯한 문화정책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정책포럼을 개최했고, 새 정부를 향해 문화예술 분야 공약 및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 관련 법률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유진룡 국민대 석좌교수.
4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5 박상언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진정한 문화민주주의를 위하여

4월 28일에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진룡 국민대 석좌교수가 ‘새 정부와 새 시대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문화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기를 기대하며’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에서도 솔직하고 시원한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유 교수는 “블랙리스트는 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범죄”라고 분명히 말했다. 또한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의 부족과 추진 방법의 문제로 인해 지난 정부가 실패한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에 어울리는 방법과 절차의 채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새로운 정부를 위한 몇 가지 건의를 통해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문화행정의 권한은 더욱 확실히 분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문화재단, 민간단체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밖에 문화예술 지원의 중점은 ‘사람’이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국민의 힘으로 탄생된 새 정부에서는 ‘문화적 감수성’이 요구되며, 새로운 문화정책에서는 예술적 자유 및 표현과 관련하여 예술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장려하고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박상언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13년 12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이 근본 취지와는 달리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발전의 능동적 주체가 되기 어렵도록 재단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에 바라는 지역문화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문화분권을 통한 상향식 지역문화정책 수립, 종합적인 지역문화정책 채널 마련의 필요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정책 전달 체계의 조속한 정립을 제안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포괄적 보조를 통한 재정 운영의 자율성 증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문화자치’와 ‘지역문화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일반 시민과 예술가, 문화행정가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참석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1, 4 5월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포럼.

진정성 있는 정책 실현을 바란다

5월 9일 선거 결과 ‘자율·분권·협치’를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틀 후인 5월 11일, 전국 광역문화재단의 대표자들이 모여 새롭게 출발한 새 정부에서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을 논하는 정책포럼을 가졌다.
제2회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문화정상회의의 일부분으로 개최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남송우(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의 기조발제와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발제, 그리고 15개 문화재단 대표자들의 지정토론을 통해 그동안 수없이 논의되고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법률이 이번 정부에서는 제대로 실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송우 교수는 “문화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하여 진정한 국민문화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박경훈 이사장은 “지역문화재단을 거점으로 한 지역문화진흥의 새로운 판짜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각 재단의 대표자들은 문화 적폐 청산과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등 문화 분야 공약이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하고, 실제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새 정부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진정성을 믿어봄 직하게 하는 미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논의된 문화정책들을 새 정부에서 제대로 실행해주리라 기대한다. 문화공약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자율·분권·협치’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 광역, 기초, 시민, 예술가 모두를 위해 수평적 관계에서 실현되며 문화예술의 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2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3 남송우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