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11월 20일, 도서정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서울 광화문 한 대형 서점에서 시행 전 할인을 알리는 안내표가 설치돼 있다.
2 도서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첫날인 2014년 11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서점에 도서정가제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놓여 있다.

도서정가제에 따라 모든 서적·서점에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출판사로부터 공급받는 책 가격이 서점마다 다르고, 아직 책값 거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을 논하기는 이르다. 소비자가 느끼는 책값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독서량이 감소하고 업계 전반의 매출이 줄어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골목 서점 대신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서시장 위축… 가격 안정화 연착륙

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 할인율을 임의로 정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제도다. 출판사가 정한 책 가격, 즉 ‘정가’에서 어느 정도 할인할지는 정부가 정한다. 2014년 11월 21일 시행된 새 도서정가제는 기본 10% 이내의 가격 할인과 간접 할인(‘경제상의 이익’)을 합해 최대 1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출간 시기와 규모, 온·오프라인에 상관없이 모든 서적·서점에 해당한다. 예외를 둔 것은 사회복지시설과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책뿐이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나쁜 변화’는 ‘도서 시장 위축’이다. 정부는 ‘도서 진흥 확대’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상반기 가구당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1만 7,727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0%나 떨어진 수치다. 1~3분기 도서 발행 건수도 전년 대비 6.3% 줄었다.
이는 책 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책값 할인율이 기존 최대 19%에서 15%로 줄어든 탓이다. 또 출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중고책, 실용서·참고서까지 모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책값 상승률은 더욱 높았다. 이는 곧바로 책 판매량에 악영향을 줬다. 서점·출판사는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5년 상반기 출판 생산지수(11.7% ↓)와 서적·문구류 소매 판매(5.7% ↓), 서적류 온라인 쇼핑 거래(10.6% ↓)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수요가 줄면서 업계 전반 매출도 줄었다”고 분석했다.
출판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출판인회의가 도서정가제 시행 1년을 맞아 회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71%는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대체로 도서정가제 시행을 매출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서점도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은 매한가지지만 상황은 좀 다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공급받는 가격(공급률)은 동일한데 판매 할인 폭이 줄면서 차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중소 서점보다 공급률이 낮은(저렴하게 들여오는)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경우 제도 시행 전보다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가격 안정화 효과는 있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도시행 이후 1년간 도서 시장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신간 단행본 가격은 1만 7,916원으로 전년 대비 6.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아동(18.9% ↓), 인문사회(7.9% ↓), 문학(6.7% ↓) 분야가 가격 하락을 이끈 반면 만화 분야는 19.4% 인상됐다.

3,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2015.10.07).
4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도서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첫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동네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다.

“공급률 재조정…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출판업계는 도서정가제가 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책값 거품이 더 빠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할인을 전제로 부풀렸던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가격 할인 경쟁 대신 질좋은 서적과 서비스로 도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출판인회의 조사에선 아예 할인을 해주지 않는 ‘완전 도서정가제’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60.5%에 달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19.3%까지 합하면 80%가 도서정가제를 찬성했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0.2%에 그쳤다.
박효상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위원장(사람in 대표)은 “궁극적으로 양질의 책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격의 평등성’과 ‘접근의 평등성’이라는 도서정가제의 순기능을 살려 새로운 출판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책값’을 위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 박 위원장은 “서점이 공급률을 높여 좀 더 비싼 가격에 책을 구매하면 출판사들은 숨통이 트이게 된다”며 “이로 인해 출판사들은 정가를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책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