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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호

서울시 ‘서울예술인플랜’ 발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몇 년 사이 예술인들이 생계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소식이 몇 차례 보도됐다. 이를 계기로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가 수면으로 떠올랐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와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예술인플랜’을 발표했다.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네덜란드의 경제학자이자 시각예술가인 한스 애빙(Hans Abbing)이 쓴 책의 제목처럼 ‘가난’은 예술가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다. 가난한 예술가들은 창작활동에 대한 꿈과 예술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든 현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에서 예술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예술인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이런 예술가들의 열악한 삶과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섰다. 예술인들이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창작활동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주거·창작공간부터 일자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예술인플랜’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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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5 예술인 실태조사’(2016. 3)에 따르면 국내 예술인 13만 명 중 38%인 5만여 명이 서울에 살고 있다. 대중음악, 연극, 영화, 방송 분야는 50% 이상이 산다. 그렇다고 서울이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인 것은 아니다.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타 지역보다 많지만(49.3%), 타 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많이 들고(43%), 예술가가 많은 만큼 예술지원사업 공모 시 경쟁이 치열(37.7%)하다(서울연구원 ‘서울 예술인 실태조사’, 2015). 일본 모리기념재단 산하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경쟁력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GPCI) 중 ‘예술가’ 항목은 세계 40개 도시 중 35위다. 서울의 종합 순위가 6위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순위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 사는 예술가들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평균 1,819만 원으로 조사되었지만, 소득구간별로는 500만 원 미만이 23.5%로 가장 많고, 소득이 아예 없는 예술인도 21.0%에 달한다. 고(故) 최고은 작가, 김운하 배우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예술인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 8월 TFT를 구성한 이후 1년여간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과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17일 ‘서울예술인플랜’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예술인플랜’을 통해 5대 희망의제와 43개 지원사업(신규 30개, 기존 13개)을 2020년까지 추진한다. 5대 희망(HOPES)의제는 Housing(예술인주거·창작공간), Opportunity(예술인 활동기회), Promotion(장애 없는 창작활동 촉진), Education&Exchange(예술인 성장과 발전), Sustainability(지속가능한 예술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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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 관련 이미지1 최초의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막쿱.

Housing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우선, 타 도시에 비해 집값이 비싼 서울에 사는 예술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예술인협동조합형의 막쿱(M.A.Coop, Mallidong Artists Cooperative) 29호(중구 만리재로 27길, 사진 1), 연극인맞춤형임대주택 11호(성북구 삼선동2가 77번지), 민간임대 형식의 ‘배우의집’ 10호(성북구 삼선교로 18가길 4) 등 총 50호가 공급된 상태다. 앞으로 2020년까지 다가구, 원룸을 매입해 충정로, 정릉 등 예술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조성하고, 창작복합형, 주거전용형, 협동조합형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1,000호의 주거공간을 추가로 공급하고자 한다. 특히 입주 예술인들의 활동이 지역 활성화와 주민들의 예술 향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역과 재개발지역을 위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창작공간도 확충한다. 예술인이 운영하는 민간 공동 창작공간 300개소에 최대 6개월간 1,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공유형 창작공간을 조성할 경우 자치구당 1개소씩 총 25개소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문래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등 서울시 창작공간 11개소 중 약 30%는 모든 예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한다.
서울시의 오래된 아파트들도 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시킨다. 입주민의 이주가 진행 중인 서울시 소유의 회현 제2시민아파트(350가구)와 기부채납이 예정된 창신동의 동대문아파트(134가구)는 구조 보강과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장기 임대하는 복합창작공간 ‘예술촌’(가칭)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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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예술인 활동기회

‘2015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예술인 10명 중 4명(40.1%)은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수입 탓에 겸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0.3%)은 예술활동과는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85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하고 있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외에 공공예술해설사, 거리예술단 등 공공영역에서 예술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미술 600개, 거리예술·축제 7,000개, 예술교육 6,000개, 예술치유 500개, 생활예술 200개, 공공참여 1,000개 등 1만 5,000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도입된 표준계약서는 2016년부터 일부 공공 분야에서 의무화되었으나 아직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예술인의 13.4%만 표준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예술계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사업, 2018년까지는 공공분야 민간사업 참여자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2017년에는 연구를 거쳐 분야별로 경력단계와 활동유형 등에 따른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서울형 예술인 표준 보수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Promotion 장애 없는 창작활동 촉진

이슈토픽 관련 이미지2, 3, 4 서울문화재단은 올해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는 ‘최초예술지원’을 마련했다. 사진(2, 3)은 지난 6월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진행된 ‘2016 서울문화재단 비기너스 프로젝트’ 자유발표 장면.

서울에는 활동경력 10년 미만의 예술인이 34.2%로 가장 많지만 지원사업은 경력 예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시에서는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경력을 쌓아 지원 대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다리를 놓아준다는 계획이다.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신진 예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6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시작한 ‘최초예술지원’사업은 올해 50건에서 내년에는 10배 규모인 500건, 2020년에는 1,000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 35세 미만 청년예술인과 예술대학 졸업 후 활동 경력이 3년 이내인 예술인으로 유형을 나누어 지원한다.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창작 지원금뿐만 아니라 전문가 멘토링, 홍보·마케팅, 작품 발표 기회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예술 작품 발표와 판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연극창작지원시설, 사진미술관, 서울아레나, 서울공예박물관 등 예술 장르별로 특화된 공공문화예술시설 13개소를 건립한다. 판로 개척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생활예술시장과 민간 아트페어를 지원하고, 시·구청 로비 등 공공 공간과 온라인을 활용한 ‘Art Wall’도 조성한다. 청년·신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발표하는 ‘영아티스트 페스티벌’도 장르별 페스티벌(연 4회), 통합 페스티벌(연 2회) 형식으로 열어 아티스트는 경력을 쌓고 시민들은 새로운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

Education&Exchange 예술인 성장과 발전

예술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예술인 대상의 교육과 해외 교류 기회도 확대한다. 지원사업 정보뿐 아니라 사회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창작공간, 주거공간, 공공사업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술인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근로계약 체결 등의 권리교육과 직업역량 강화,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300명 이상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0+100 예술인 해외교류 지원’은 매년 100명 이상의 예술가에게 1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52개 자매·우호도시들과의 국제교류사업, 해외문화예술기관과의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해외 예술인이 일정 기간 서울에 머물면서 시 또는 국내 작가와 협업하는 예술인 국제교류 프로젝트 ‘Air Seoul’을 통해서는 매년 50명을 지원한다.

이슈토픽 관련 이미지5 예술인 교류의 허브 역할을 할 ‘예술청’은 대학로 서울연극센터 자리에 들어설 예정이다.

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예술환경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교류할 수 있는 ‘예술청’ 조성은 ‘서울예술인플랜’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예술청’은 현재 대학로 서울연극센터 자리에 약 4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500m2 규모로 들어서며, 정보자료실, 가변형 작품 발표 공간, 상담센터,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등이 갖춰진다. 서울연극센터는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검토 중이다. 예술청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창작공간과 예술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예술지원사업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및 노동권리 관련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인 종합지원센터’ 역할도 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위한 ‘예술인복지증진조례’ 등 문화예술 분야 통합조례를 2017년 제정해 ‘서울예술인플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들의 창작과 생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

‘서울예술인플랜’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년간 15조 3,2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간 720억 5,000만 원, 일자리 511억 200만 원, 창작 231억 7,300만 원, 교육 26억 5000만 원, 기반 43억 2100만 원으로 예술인 주택과 창작공간 조성(47%)의 비중이 가장 높다. 내년 예산은 총 334억 71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75억 800만 원이 증액됐다.
예술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종합지원계획인 ‘서울예술인플랜’을 통해 예술인이 많이 살고 있지만 살기 힘들었던 도시에서, 예술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문화+서울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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