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목적은 예술인의 복지와 창작환경을 파악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총 14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예술 활동 분야 및 내용, 고용 형태 및 근로 환경, 생활 및 복지, 총 3개 영역과 인구학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의 모집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64개에 회원으로 가입한 예술인 17만 8,540명으로 한정했다. 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17개 시도의 예술인 5,002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 면접조사를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했으며 조사 기준 시점은 2017년이다.

경력 10년 미만 30%, 해외 활동 경험 23.1%

먼저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를 살펴보면 미술(디자인 포함)이 25.4%로 가장 많았고 대중음악 14.2%, 연극 10.7%, 문학 8.1% 순이었다. 대중음악은 2015년 6.8%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 지역의 응답 예술인의 활동 분야도 미술이 19.3%로 가장 많았으며, 대중음악 16.7%, 연극 13.7%, 국악 9.8%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이 지난 1년간 예술 작품을 발표한 횟수는 평균 7.3회였다. 2015년 9.1회에 비해 줄어든 횟수이다. 실연을 하는 분야인 음악이 13.1회로 가장 많았으며, 국악 12.7회, 방송연예 12.5회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 경력은 10년 미만이 30%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이 29.3%였으며 원로 예술인에 속하는 40년 이상은 9%였다. 대중음악은 10년 미만이 52.1%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연극과 영화는 40년 이상 활동한 예술인의 비율이 각각 1.2%와 3.0%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경험한 비율은 23.1%로 지난 조사에 비해 3%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공예가 41.5%로 가장 높았으며 미술 31.8%, 무용 31.5%, 국악 27.4% 순이었다.

전업 예술인은 57.4%, 겸업 예술인은 42.6%

예술가들의 생활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결과 중 하나는 전업 예술인과 겸업 예술인의 실태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4%는 전업 예술인이고, 42.6%는 예술 외에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업 예술인의 비율은 2015년 조사에 비해 7.4% 증가한 수치이다. 분야별로는 만화(84.3%), 방송연예(70.4%), 건축(67.9%)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문학(48.6%), 공예(43.9%), 사진(40.0%) 분야는 전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의 비율은 76%, 겸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의 비율은 67.9%였다. 전업 예술인 중에는 자영업(1인 사업체)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은 7%였다. 반면 겸업 예술인의 예술 활동 직업의 정규직 비율은 3.5%로 전업 예술인의 절반 수준이었다. 겸업 예술인의 비예술 직업 고용 형태는 파트타임 시간제 22.9%, 기간제·계약직·임시직 21.3%, 정규직 18.5% 순이었다. 서울은 비예술 직업의 정규직 비율이 9.4%로 전국 수치에 비해 낮았다. 예술 활동 외에 겸업으로 하는 일은 강사·강의(41.9%)가 가장 많았고 자영업(15.5%), 사무직(10.0%) 순이었다. 또한 예술인 중 현직 교수와 교사를 제외한 36.1%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무용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국악은 49.7%, 음악은 49.3%로 절반은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업 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겸업 활동 시간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겸업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주 평균 14.8시간, 예술 활동 외의 직업에 평균 43.8시간을 투입한다고 응답했다. 예술 활동 시간이 줄어들지만 예술 활동 이외의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예술 활동에서의 낮고(46.5%) 불규칙한(27.1%) 소득 때문이었다.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이 낮아서라고 응답한 예술인은 미술(60.9%), 대중음악(59.3%), 문학(54.8%) 분야가 많았다.

겸업 예술인의 주 평균 예술 활동 투입 시간

예술 활동 연간 수입은 평균 1,281만 원

그렇다면 순수하게 예술 활동만으로 버는 돈은 얼마나 될까. 조사 결과 예술인 개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81만 원이었다. 2015년 1,255만 원에 비해 26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는 평균 금액으로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이 전혀 없다는 예술인의 비율이 28.8%로 가장 많았다. ‘500만 원 미만’은 27.4%, ‘1,000~2,000만 원 미만’은 13.2% 순으로 연간 수입이 1,200만 원 미만인 비중은 72.7%에 달했다.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는 활동 수입이 비교적 많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낮아 분야별로 수입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활동의 주된 수입원 또한 ‘없다’는 응답이 22.5%로 가장 많았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주 수입원이라는 응답은 7.3%였다. 분야별 특성이 반영되어 문학 분야는 원고료(44%), 미술 분야는 작품 판매료(50.5%), 방송연예 분야는 출연료(50.1%)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관련 수입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대중음악(31.1%)이었고 보조금 및 지원금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영화(11%)였다. 서울의 예술인들은 급여 수입이 24.3%로 가장 높았으며, 보조금 및 지원금은 7.8%였다. 저작권 수입이 있는 예술인은 25%, 즉 4명 중 1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5년 17.8%에 비해 7.2%나 증가한 수치로 저작권이 점차 주요 수입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야별로는 편차가 있어 대중음악(77.6%), 만화(61.4%), 문학(50.8%)이 타 분야에 비해 많았다.

예술 활동과 관련해서 계약 체결을 경험한 예술인은 2015년 30.7%에서 42.1%로 11.4%가 증가했고, 이 중 부적절하고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은 12.2%에서 9.6%로 감소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면계약은 37.3%, 구두계약은 4.8%였다.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 경험률은 전국에서 서울이 46.5%로 가장 높았다. 분야별로는 연극(71.5%), 만화(71.5%), 영화(69.1%) 분야에서 계약 체결을 경험한 예술인이 많았다. 반면, 프리랜서가 많은 영향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은 27%, 고용보험 가입률은 24.1%로 낮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산재 82.8%, 고용 64.3%)이 가장 높았고, 만화(산재 5.6%, 고용 4.8%) 분야의 가입률은 매우 낮았다.

•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률

  

• 부적절·부당한 계약 체결률

  

마지막은 이번 조사의 주요 문항 중 하나였던 예술인들의 작업 환경 조사 결과이다. 응답한 예술인 중 절반은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5년 조사 대비 공간 보유율과 크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비율은 49.5%로 지난 조사(54.3%)에 비해 4.8% 감소했다. 집 안에 창작공간이 있는 경우는 22.5%, 집 밖의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는 27%였다. 미술 76.1%, 공예 72.6%, 만화 59.3%, 대중음악 57.1% 순으로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분야별로 필요한 공간의 유형이 다름을 감안해야 하는 수치이다. 개인 창작공간의 크기는 평균 47.9㎡로 2015년 조사 당시 57.1㎡에 비해 10㎡ 정도 작아졌다. 문학은 72.1%가 20㎡ 미만이었으며, 미술은 35~70m² 미만이 29.4%로 가장 많았다. 창작공간 보유 형태는 ‘자가’가 40.7%에서 37.3%로 감소하고, ‘월세’는 34.6%에서 44.5%로 증가했다. 무상임대는 4.7%로 2015년 7.6%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예술가 레지던시의 규모와 연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은 자가 31%, 전세 13.2%, 월세 49.9%, 무상임대 6%로 자가보다는 월세와 무상임대의 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았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으로 버는 돈은 많지 않고,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 등이 재확인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2년 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출범과 함께 창작지원금 지원, 예술인 파견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 6월부터는 ‘예술인 복지금고’라 불리는 생활안정자금융자도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조사를 통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고 표준계약서 보급 분야를 확대해, 임금체납 등 예술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예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인 실태조사가 ‘예술인은 가난하다’, ‘예술로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고 예술인들이 실제 어떤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수입은 어떻게 채우며 생활하는지, 분야별로 다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