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 권리 보호,
저작권 관련 업무·지원 기구
온 정성을 다해 만든 저작물을 누군가 허락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훔쳐 쓴다면 얼마나 허망할까. 분노가 일어도 저작권 침해를 처음 겪는 창작자는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어디 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 다행히도 다양한 기관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 조정하는 양팔저울파
저작권 등록·상담·교육 등 지면에 전부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저작권 업무를 하는 곳이다. 저작권 때문에 골치 아프다면, 우선 이곳에서 정보를 찾아보자. 특히나 저작권 문제로 법원까지 가야 하나 고민했다면 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 조정’을 고려하면 좋다. 정식 재판 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 시간·비용을 많이 소모하는 법원 판결에 비해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문제를 처리한다. 비용도 최대 10만 원으로 저렴하다. 쌍방이 합의했거나, 조정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누리집 copyright.or.kr | 상담전화 1800-5455
문화체육관광부
흩어진 정보 정리한 잡학다식파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주요정책-정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를 차례차례 따라가보자. 2018년에 만든 ‘저작권의 모든 것’에서 깔끔히 정리된 저작권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시간을 들여 저작권을 제대로 알고 싶지만, 책을 읽기는 싫다면 추천한다. ‘저작권 일반상식’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으로 나눠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만 골라 읽을 수 있도록 분류했다. 또 세부 항목으로 나뉘는데, 한 항목당 짧으면 3분, 조금 길면 10분 정도 소요된다.
누리집 mcst.go.kr | 저작권정책과 044-203-2475
눈물그만상담센터
고충 겪는 예술인·프리랜서 마음 녹이는 온탕파
서울시가 운영하는 눈물그만상담센터는 미술(미술일반, 만화, 일러스트 등)·음악·방송·영화·연극·출판 등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용역 계약 당사자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지연, 예술창작활동 방해와 같이 눈물 흘릴 만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도와주는 상담소다.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누리집 tearstop.seoul.go.kr | 상담전화 02-2133-5407 또는 국번 없이 120
한국저작권보호원
범법자를 날카롭게 낚아채는 독수리파
이곳은 매년 저작권 보호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보고서는 온·오프라인에 범람하는 불법복제물을 파악하고 바로잡는 노력에 대해 정리한, 땀이 묻은 흔적이다.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우선 복제·전송한 자에게 경고하고, 불법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한다. 침해가 반복되면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연구·조사한 저작권 자료를 정리해 잡지를 발행한다.
누리집 kcopa.or.kr | 상담전화 1588-019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맘껏 뛰게 돕는 운동화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누리집에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올려놓았다. 저작권 분야는 ‘저작재산권 전부·일부 양도계약’ ‘저작재산권 독점·비독점 이용허락계약’ 표준계약서 두 가지로 정리했다. 저작권이나 계약 등 법률을 몰라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이나 단체에게 상담·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하니, 필요하다면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아보자.
누리집 kawf.kr | 상담전화 02-3668-0200
글 장영수 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