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예전에 같이 작업했던 출판사가 제 창작물을 그대로 베껴 그린 그림을 출판했습니다. 출판사는 2차 창작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주장하고, 이미 다른 출판물을 만들어 소득을 얻고 있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저작자인 상담인의 동의가 없다면 어떤 경우이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합니다. 출판사가 상담인의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닌, 출판사만의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했다면 2차적저작물이 될 것이나, 아니라면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강조하자면, 어떤 경우이든 상담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상대방인 A출판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A회사에서 의견을 나누자고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이후에 손해배상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도 조언 바랍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액은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여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저작재산권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입증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이 결과보다 더 큰 경우에는 사실을 입증해 그 초과액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입증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등록돼 있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침해된 저작물의 개수를 입증해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위 조항을 참조해 침해받은 저작물의 생산·판매 수량·판매처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길 바라며, A회사가 협조적이라면 A회사에 문의해 자료를 확보하길 바랍니다. 상담인이 A회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므로 당사자끼리 협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A회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저작권 침해 구제수단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저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출판사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양도계약이 흔히들 얘기하는 매절계약과 차이가 있을까요?

매절^買切이란 일본에서 온 단어로 ‘저작권법’에서 언급되는 용어가아닙니다. 그러나 매절이라는 용어를 실무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상담인과 같이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매절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매절계약이란 저작물의 이용 대가를 판매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미리 일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매절계약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이용허락 계약임을 주장하게 되고,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저작권 양도계약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매절계약’이라는 문언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계약서의 전체 내용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인지,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절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저작권 양도계약임이 명확하게 표시됐다면 저작권 양도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절계약의 문제점이 대두된 사건으로는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절계약으로 인해 출판사는 4,4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음에도 작가의 수입은 1,850만 원에 불과했던 사건으로,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모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름빵》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작품성공에 대한 어떠한 이익도 공유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일러스트 작가로, 동화책 전집 중 한 권에 대한 일러스트(총 12페이지)를 맡았습니다. 기획사가 보낸 계약서를 보면 일러스트에 대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번 출판 일러스트 저작재산권만 양도를 원해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는 예시와 같이 ‘캐릭터 상품권화’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서 보내왔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상담인이 기획사와 체결한 계약은 제목부터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서’로 기재돼 있습니다. 계약은 제목·제호보다 계약의 내용을 보고 실질을 파악하지만, 계약서의 내용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제목부터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계약서’로 수정한 후, 아래와 같이 수정된 내용을 기획사에 요청하기바랍니다. 기획사가 제공한 계약서 제1조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입니다.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특약이 없는 한 양도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저작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다른 지분권과 일체로 양도할 수밖에 없도록 해 저작자인 상담인에게 불리합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가치는 저작물이 1차 매체(출판 등)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적정하게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조항은 저작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도 부당하게 제한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의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획사가 상담인의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위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임을 주장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