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저작권법
알쓸신법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1.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생략)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1.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 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 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1.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해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