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6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문화예술정책의 관점에서 한 번쯤 다시 돌아볼 만한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보자.

문화체육관광부 1차 추가경정예산 4,614억 원 집행

올해 4월,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한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초예술인 등의 민생 안정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614억 원 규모의 문체부 1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시각·공연예술 민간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자 지원(20억 원), 지역 순회전시 지원(20억 원), 문화가 있는 날 청년예술인 공연지원 확대(24억 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327억 8천만 원)와 예술산업 금융지원 확대(300억 원),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추가 확충(7억 원),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260억 원), 첨단제작 집중 지원(80억 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45억 원), 청년의 현장 고용을 늘리기 위한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35억 원), 지역 기반 콘텐츠코리아랩과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창·제작 활동 지원(63억 원), 청년 콘텐츠 모태펀드(250억 원) 신규 조성(420억 원 이상 규모), 극장 및 공연업계 관객 회복을 위한 영화 관람 할인권(271억 원, 450만 장, 1매당 6천 원)과 공연예술 관람 할인권(41억 원, 40만 장, 1매당 1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등 문화향유 지원사업의 변화

문화의 일상화와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문체부는 기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진행한 '문화가 있는 날'을 올해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문화요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 공연과 전시 등의 지역 순회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성과 대중성, 경쟁력을 갖춘, 관객이 선호하는 주요 공연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공공 공연시설로 유통하기 위해 총 140억 원을 투입하는 대표 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외에도 인생서점, 심야책방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전국 340개 지역서점에서 2,400여 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문화

2026년 문체부 청년 정책은 총 41개 과제, 약 2,38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은 청년 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순수예술 원천 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대상자를 총 6천 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케이-컬처^K-Culture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청년들이 국제문화교류 사업(프로젝트)을 직접 기획·수행하거나 해외 문화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국제 감각과 현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청년 약 700명이 전 세계 36개국에 파견돼 활동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착수

'예술활동증명'은 특정인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기본 자격 요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실제 예술 현장과 급변하는 예술 생태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 3월부터 현장 예술인이 참여하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 전담반^TF을 운영,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예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낡은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개선을 시작했다.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출범

7월 14일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근거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14명으로 구성된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문화 균형 발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서 그간 잠시 멈춰 있던 지역문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문화 정책에 연결하는 핵심적인 거버넌스 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공정 이용, 저작권 침해 대응, 공연 암표 문제는?

문체부는 올해 2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국문본과 영문본이 함께 발표됐다. 한편, 저작권법 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개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됐으며, 저작재산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연·스포츠산업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해 50배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제 또한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은 2026년에 기대한다

이외에도 올해 5월 7일에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6월 30일에는 제2차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6월에는 대중음악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공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 총 120억 원을 투입, 체육·다목적 시설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이제 2년 차로 접어들었다. 지역에서도 6월 3일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인사들과 새로운 정책 사업이 펼쳐질 것이다. 늦어진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도 하반기 중에 발표 예정이다. 치적을 쌓기 위한 대규모 시설 조성이나 유치를 넘어서, 문화예술 분야의 역량을 키워내고 건강한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와 철학을 가진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