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새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예술인 복지 분과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는 ‘정책 조사 연구’, ‘예술인 사회보장’,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예술인 직업권 보장,’ ‘예술인 생활지원’ 등 5개 분야 15개이다. 오늘은 토론할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겠다.
‘예술인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중 용역계약을 체결해 활동하는 예술인으로 한정했다.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5.1%로 추산되고,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8.8%이다. 기본 방향은 예술인이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 체결 시 다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선택가입과 의무가입에 대해 논쟁이 있었지만 정부 안은 의무가입으로 결론 내렸다. 고용보험은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시인이 3년 동안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공공기 관, 민간기업 등과 계약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보수에 따라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 일부 국고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보수가 210만 원일 경우 예술인의 월 보험료 부담은 8,440원이고 나머지 50%는 사업주나 국가가 부담한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간 동안 납부했을 경우 월 보수의 50%를 받는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기존의 36개월 중 12개월 납부보다 완화해, 24개월 중 12개월 또는 8개월 적용 안을 논의 중이다.
‘예술인 직업권 보호’를 위해서는 예술인 직업군 분류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예술인 관련 직종은 자세히 분류되어 있지만 상세한 설명은 없다. 직업 분류, 직업군의 정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면 예술인 복지정책의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자료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경력경로를 고려한 예술인 교육지원’은 예술인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과 공감대를 열어줘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아닌 학교, 공장, 기업, 기관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예술인들이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활동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한다. 억지로 참여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충실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해야 한다.
‘공정상생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공정계약 및 보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구두계약, 이면계약 등의 관행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서면 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표준계약서를 확대·보급해 민간에서의 활용률을 높이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와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저작권 정보, 상담, 교육, 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데이터 분석, 문화예술 분야별 공정보수 기준 공시가 필요하다.작가보수제도도 현실화해서 공공기관의 지원신청서에서 작가 사례비를 인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마지막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에서 각종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17년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신설했다.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적극 구제한다면, 좀 더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불공정행위를 보다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법 제정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예술인의 특수성 반영해야

2부에서는 공청회에 참가한 예술인들의 질문과 예술인 복지 분과위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표중식 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렵고 사후 보완책과 처방만 나열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은 “예술인 복지제도 자체가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해 구성하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예술인 복지제도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가 사후에 닥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에서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사후처방이 아닌 사전준비를 위한 예술인 교육을 강조했다.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에 파견된 예술인들은 총알 없이 전장에 나간 사람들 같았다. 상처투성이가 되어서도 ‘굉장히 보람 있었다’거나 ‘좁은 예술계에 갇혀 있다가 비로소 사람과 사회를 만난 느낌’이라고 했다. 그들에게 한국 사회에 필요한 총알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수십 년간 ‘예술교육’을 해왔지만 ‘예술인 교육’은 부족했다.기존 예술대학의 교육과정은 철옹성 같다. 예술인들의 사회성 개발을 돕고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생존하고 예술을 당당히 꽃피우게 할 교육이 필요하다. 예술인 교육이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오랜 숙고 끝에 이루어져서 예술인 모두가 총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동연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는 그동안 당장 돈이 필요한 가난한 예술인을 구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구제에서 권리로 가는것이 예술인 복지 분과의 기본 원칙이자 철학임을 밝혔다.
이어 허만갑 서양화가는 “우리는 토양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결실을 바란다. 예술인은 구제보다 제도가 갖춰지기를 원한다. 각 시도에서 독점해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마을벽화도 봉사단체나 막 입문한 예술대학 학생들이 봉사 차원에서 그리다 보니 어찌 보면 거리를 망쳐놓은 듯해 안타깝다. 각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조형물에서부터 색깔이 있는 모든 곳에 참여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자신을 예술교육노동자라고 소개한 변우균 예술강사는 “보편적 복지를 적용해야 하는데 특정 분야에서 현재의 법 제도와 상충하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편파적인 복지제도를 구현하려고 해 안타깝다”며 현장에서의 예술강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이다. 예술강사는 현재 고용보험 대상자이지만 수급 단계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보험은 일용근로 자와 상용근로자를 나눈다. 시간제 근로자도 상용근로자일 수 있는데 일용근로자처럼 날짜로 계산해 180일이 안 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술인은 1시간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1개월 상용노동자로 인정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예술인 직업군 실태조사 시 임금 기준도 같이 조사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교통사고나 산재를 당했을 때 직업군과 소득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 예술인들을 단순히 일용근로자로 판단해 일당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된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면 좋겠다.”그는 예술인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누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교육하고 평가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예술인들이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복지기금 조성의 진행 상황과 재원 조달 계획을 질문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는 퀵서비스, 보험설계, 대리운전과 같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임의가입 형태이고 보험료는 자부담 또는 5:5 부담이다. 정책적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기준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제도 자체가 크게 개편될 예정이다. 지금은 과도기에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4~5년 후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기여를 전제로 한다. 고용보험료를 내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간제 노동자나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나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한 바 있다. 시간 기준이 아닌 일 기준으로 바뀌면 예술인 복지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것”이라며 문체부와 고용노동부가 예술인들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윤주 교수는 예술인 교육은 예술인들이 사회에서 일할 때 필요한 내용을 조사해 이를 근거로 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예술인 교육과정은 짧은 시간에 급조되거나 훈련되지 않은 강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예술인과 지역사회, 교육기관이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일방향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금고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최근 참여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정부의 재원 없이 민간재원만으로 금고를 운영할 수는 없다. 기존의 출판 금고, 언론인 금고에도 중앙재원이 빠지지 않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 낙전, 조합원 출자금, 크라우드펀딩 등 다른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콘텐츠와 방송 분야에서도 생활자 금,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금고를 운영했다가 중단한 경우가 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순환 가능한 금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의 사회적 동의를 위한 노력 필요

이규석 본부장은 예술 분야에서 갑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민간에도 건강한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갑에 대한 제재 조치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한 보상책도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예술인들의 관심사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이동연 위원장은 “예술인들에게 보다 유리하고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정 중이다. 내년 시행까지 시간이 충분하다”면서 신중히 결정을 내린 후 공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성우진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학생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디자인 분야가 포함되는지와 분야별 특성 반영 여부를 질문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해당 분야에 표준계약서가 없으면 안 하거나 못한다고 생각한다. 문체부에서 발표한 표준계약서 유형에 준용하면 된다. 어떤 분야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고용노동부에도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이 있다. 여기에 준해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유 의지에 맡긴다. 예컨대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4시간 일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법적 의무이다. 세종문화회관에서 8시간 일하는 예술인의 휴게시간을 90분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된다”면서 “특수성을 강조하면 보편적 기준을 적용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표준계약서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은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을 실업급여로 이해하지만 한국의 고용보험은 취업 활동을 촉진하는 개념이다. 구직과 교육 활동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예술인들도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고용보험 운영 방식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현장 예술인들은 사회참여를 위한 매개자 교육을 왜 받아야 하고 예술인들이 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예술인 교육을 예술인 복지정책으로 제안하기에는 사회적 합의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위해 연구자 중심으로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보다는 현장에서 실제 고용과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고 정부에서 이를 표준계약서로 인증해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예술인 복지법에 불공정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구조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술인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은 체불 임금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못 받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과태료가 부과되어도 예술인들이 바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가 체불 임금을 미리 지급해주는 등 다른 방식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었으면 한다.”
이동연 위원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일한 것을 증명해야 하고, 기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기본소득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분과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이 예술인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각종 복지제도가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문체부가 앞장서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권리로서의 정책을 철학으로 내세운 것에 비해 실제 내용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규석 본부장은 “현재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성격이 혼재해 있다. 고용보험제도 자체가 소득보험 형태로 바뀌는 것은 긍정적이다. 실업급여 외에 기존 고용보험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향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은 복지재단에서 예술인의 가입 단계를 전담하고, 수급자격 요건이 되는 예술인 대상 실업급여 지급은 사회보험행정기관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공정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당사자를 우선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나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하진 못했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예로 들었다. “서울시 청년수당도 실업급여처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활동 계획서와 월 1회 간단한 증빙 제출로 정리되었다. 예술인들에게는 교육에 일정 정도 참여하게 하는 등 낮은 수준의 기여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15일에 한 번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 활동을 증빙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청년수당처럼 최소한의 취지는 반영하되 예술인들의 특성에 맞게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상호의무 원칙을 적용하자는 데 동의하는 이들이 많다.”그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했다. “실업급여로 출발했지만 몇 년 이내 고용 안정, 육아휴직 보상 등으로 발전할 것이다. 빨리 시작해야 발전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논쟁이 지난하면 도입이 어려워진다. 해외에서는 사회보험료를 국가:사용자:근로자가 3:3:3으로 부담하기도 하고, 국가:사용자가 5:5로 부담하는 하는 경우도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특수고용 종사자 논의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 그 이상으로 나아가길

강윤주 교수는 “모든 예술인들이 문화 매개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예술대학 졸업생이 예술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예술대학의 교육과정은 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해외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화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만든다. 우리 예술인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활동하거나 교육을 하는 경우 주업이 아니라 ‘알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문화매개자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가치, 그것을 담보로 추구해야 할 권리를 각성할 필요가 있다. 모든 예술인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인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주어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씬정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은 예술교육, 표준계약서 등 관계부처 간 업무 협력에 대한 그림과 예술인 신문고 채널 다양화와 확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궁금해했다. 김종수 한국미술협회 부이 사장은 원로예술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요청했다. “예술인들은 장르를 막론하고 어려움이 있다. 원로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젊었을 때 어렵게 활동했지만 노년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 번 받으면 두 번은 받을 수 없는 제도를 보완했으면 한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의 주어는 국민이다. 프리랜스 예술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에 적시된 사회적 안전망을 누릴 권리가 있다. 헌법에 있지만 하위 법률에서 시행되지 않을 뿐”이라면서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데 문체부도 소액은 기구에서 변상해주는 안에 대해 고민해볼 것을 조언했다. “콜센터에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업무 형태가 있다. 현재 예술인 신문고는 들어오는 것만 받는다. 거꾸로 무작위로 표준계약서 체결 여부를 모니터링하면 좋겠다. 신호를 주면 시장은 급변한다. 조사관이 언제든 나와서 확인한다고 하면, 공공기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특성상 영향력이 클 것이다. 독일 브레멘시에서는 조달, 위탁, 용역계약 체결 시 조사관들이 불시에 방문하고 종사자를 인터뷰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문화예술 현장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규석 본부장은 “예술지원과 복지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존 예술지원제도의 맹점은 지원제도로서의 불충분성에 있다. 예술지원제도가 충분성을 갖추고, 사회적 안전망 위기에 노출된 예술인을 복지제도가 보완하는 유기적인 방식으로서 제 역할을 하면, 예술인들의 사회적 생존과 예술 활동의 사회적 재생산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제도뿐 아니라 예술지원제도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으로 마무리했다.
공청회에 배석한 이영렬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설계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부처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기존의 복지 체계에 예술인들이 흡수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자고도 한다. 항상 부딪히는 반론은 왜 예술인만 특별히 잘해주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리는 헌법 22조(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인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에 나와 있다”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찾아주면서 예술인이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부각되도록 ‘복지’ 대신 ‘권익’으로의 용어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연 위원장은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적절한 예술인 교육, 임금체불 구제 안, 예술인 금고 조성, 생애주기별 복지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조만간 정책을 발표하고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예술인 복지의 기본 철학은 구제에서 권리로, 선별적에서 보편적 복지로, 사후 복지가 아닌 사전 복지로 가는 것이다. 행정, 제도, 재원이 예술인 복지정책의 현실화를 가로막고 있다. 정책, 행정, 제도는 철학을 앞서지 못한다. 철학보다 앞서는 것은 예술인의 삶 자체이다. 현 정부가 삶으로서의 복지, 삶으로서의 예술에 대해 진실하고 진정한 마음을 가진다면 ‘예술인 복지의 사회적 동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