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를 파악하고 지원 기간을 늘리다

공공 문화예술 사업의 결과와 정책 성과를 1년 내 확인할 수 있을까?

문화예술 활동인 공연·전시 등의 결과물은 딱 떨어지는 수치로 측정하기 힘들다. 경험적이거나 형체가 없는 감정과 같은 특성이 있어 명료한 분야(제조업 등)와 비교 할 때 성과 측정이 명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연예술단체의 활동 지원이 창의성 높은 작품 기획으로 연결되는지, 나아가 감상자의 만족도나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는지 등은 한 해 예산 투입 성과로 결론짓기에 무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1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 사업 특성에 맞지 않는 왜곡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사업의 목표와 무관하게 참가율·집행률 등 경직된 지표를 적용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사업 중 일부는 최근에 3년 이상 단계별로 지원하고, 사업의 목표와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중장기로 계획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과 ‘무지개다리사업’을 소개한다.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국고 보조 사업이다.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다년 지원(최장 3년)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의 창·제작 역량 향상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019년 부터 시행됐다.
다년 지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공연예술단체는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단기적 작품 제작 부담에서 벗어나, 예술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수준 높은 작품 제작 역량을 축적하고 자율적 운영 환경을 제공 했다. 자율적으로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달성해야 할 성과 목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상호 협의·결정하는 방식이다. 매년 성과에 대한 사업 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 결정 및 사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21년이 2019~2021년 3년 연속 지원의 마지막 해이고, 2022년은 새로운 3년 연속 지원 대상을 공모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70억원이다. 2019년 선정된 연속 지원 대상 단체는 총 50개로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분야에서 유망과 중견으로 구분했다. 2022년에는 기존 단체 연속 지원, 수도권 소재 신규 지원, 비수도권 소재 신규 지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신청 건수와 신청 비율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배분할 계획이다. 지원 단체당 1억 원 또는 2억 원 정액 지원되며, 프로젝트 규모(총 사업비, 참여 인력 수)를 고려해 결정된다.

무지개다리사업, 문화 다양성 확산

무지개다리사업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국고 보조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을 관리한다. 소수문화·세대문화·하위문화·지역문화·다문화 등 문화를 형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교류·소통 활성화와 문화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문화 다양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각 지역의 특화된 문화 다양성 쟁점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기획하기 때문에 추진 주 체의 역량이 중요한 사업이고, 사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의 용이성을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지원하는 다년 체계를 도입했다.

문화예술 활동 다년 지원의 이점과 고려 사항

앞서 소개한 사례뿐만 아니라 다년 지원 확대는 최근 발표된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의 주요 개편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문예지발간지원(단년→단년·다년 병행),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단년→ 3년), 시각예술창작산실공간지원(단년→최장 2년) 등이 다년 지원으로 바뀌었다. 사업을 수행하는 예술인(혹은 단체) 입장에서 다년간 연속 지원은 안정된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업을 계획·실행할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사업 이력 관리 및 단계적 사업 정착을 가능하게 해 단년도 국고 보조 사업에서 다루지 못한 중장기적 시각의 기획을 통해 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외형적으로 다년 지원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수행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모니터링, 연간 평가 등 성과 관리가 복잡하게 개입되면서 비교적 동일한 지침과 행정 절차로 진행되는 단년 국고 보조 사업 보다 복잡한 국고 보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년 국고 보조 사업에서 경험 하지 않은 수요 분석, 역량 진단, 계획 수립, 의견 수렴 등의 업무와 이 모든 것을 문서화해 공모 주체와 협의하는 절차, 진행 경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적 평가까지 필요하다. 따라서 수행 단체와 예술인이 중장기적 전략과 성과 관리 관점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다년간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협의하고, 과정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행 조직에 기존 개별 보조 사업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역할 및 업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현재 3년 연속 지원 체제의 점검과 분석,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 기획 역량과 성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행 기관을 선행 모델로서 확산시키고, 다년에 걸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