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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 발표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우리 삶의 핵심 문화기반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그동안 분리 추진했던 박물관·미술관 진흥시책을 포괄해 종합적인 발전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림은 처음 데이트할 때 우리가 상대에게 얼마나 감사하다고 느꼈는지 상기시켜준다.”(니콜로 피사노, <목가시: 다프니스와 클로에>) 예술품은 따분해져버린 것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되살리는 위대한 능력이다.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영혼의 미술관>에서 “예술은 우리의 허약한 상상력을 지탱해준다”라고 했다. 루브르박물관, 뉴욕현대미술관, 에르미타주미술관, 프라도미술관, 국립고궁박물원, 카이로박물관 등에 세계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문화 붐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정책도 활발해졌다. 박물관·미술관 진흥과 효과적 관리는 우리 문화 보존과 더불어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가까이 찾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그 수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전국 1,124개인 박물관·미술관을 2023년까지 186개 늘려 1,310개로 만들 계획이다. 박물관은 현재 873개에서 1,013개로 140개, 미술관은 251개에서 297개로 46개 증가한다. 이는 2018년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하면서다. 정부는 생활 SOC에 30조 원을 투자한다.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생활 문화기반시설로서 박물관·미술관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비전이다.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6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박물관·미술관은 2013년 911개에서 2018년 1,124개로 약 23% 증가했다. 박물관은 740개에서 873개로 18%, 미술관은 171개에서 251개로 47%나 늘었지만 박물관이 미술관보다 약 3.5배 많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박물관·미술관 집중 현상도 여전하다.(수도권 35.5%, 수도권 외 64.5%)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 1개관당 인구수 기준으로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현재 전국의 박물관·미술관 1개관당 인구수는 4만 5,000명으로, 정부는 2023년까지 3만 9,0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용률도 2018년 16.5%에서 2023년엔 두 배 가까운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박물관·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0명당 16.5명에 불과했다.

박물관·미술관 2004~2018 증가 추이

박물관·미술관 등록제, 학예사 자격제 등 개선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인력은 평균 1~2명에 불과하다. 국립박물관 1개관당 직원 49명 중 학예인력 8.57명, 국립현대 미술관은 직원 337명 중 45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제1종 박물관은 분야별 소장품과 학예인력 여부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이 구분의 경계가 모호하고 실효성 또한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종합-전문 박물관의 구분을 없애고 일원화를 추진한다. 학예사 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경력인정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학예사 자격증과 국공립기관 채용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가 광역 공동 수장고를 건립할 때, 건립비의 50%까지 지원한다. 언제 어디서나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구축한다.

입장료 소득공제 최대 100만 원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도 시행됐다.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7월 1일 기준으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만 ‘문화 강국’의 길은 쉽지 않다. 12년 만에 이룬 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는 통계다. 실업률은 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먹고살기도 힘들다’, ‘볼게 없다'는 푸념도 많다. 무늬만 박물관·미술관인 공간도 많다. 재정적 한계, 시설 노후화, 편의시설 미비 등 관리 운영 문제가 숙제다. 지속가능한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먼저 필요하다. 전시장은 아파트가 아니다. ‘많이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다’라는 미술계의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글 박현주_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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