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제도란?

최근 논란이 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그 대상자다. 예술요원 편입은 군 복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과 2년 10개월 동안의 공익 복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도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현재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에 적용된다. 예술요원 인정 대회는 몇 차례 축소를 거쳐 클래식 음악 29개, 발레와 현대무용 12개, 국악과 한국무용 7개가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복무한 예술인은 280명이다. 매년 편입 인원은 20~30명 정도다. 지난해 기준 대체복무자 2만 8,000여 명 중 예술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소수다. 누구나 알 만한 콩쿠르에서 1, 2위에 오르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
병역특례 제도 논란이 문화계로 번진 건 대중음악과 순수예술계 간의 형평성이 도마에 오른 탓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이돌 그룹을 비교하며 “국위선양 기준에서 볼 때 오히려 한류를 선도하는 대중음악이 우대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각 예술 분야의 우위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 대중적 관심이 적다고 해서 예술가들이 기여한 문화 발전 정도가 미미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인의 특수성 인정 필요

세계적인 콩쿠르에서의 우승은 국위 선양의 의미도 있지만, 예술계에서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예술인의 특수성이다. 군 복무로 인해 입은 타격을 회복할 수 없는 장르라는 것이다. 예컨대 연예인은 군 복무 뒤(비록 인기가 전보다 못하더라도) 다시 활동할 수 있지만, 연주자나 무용수는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클래식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자일지라도 한동안 악기를 연주하지 못해 손이 굳어버린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무용 역시 마찬가지다. 발레 관계자들은 “발레에서 사용하는 근육과 군대에서 쓰는 근육이 달라 체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한다. 이들 예술가들은 입대할 때 ‘돌아와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조차 세울 수 없다고 한다. 자신의 실력이 2년 뒤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이러한 예술가들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197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당시, 그의 군 복무가 이슈가 되면서 도입됐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은 “발레의 특성상 1년에 (병역특례 대상자가) 몇 명밖에 안 나온다”며 “실력과 재능이 있는 무용수들에게 특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